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		발의연월일 : 2019.01. 발 의 자 : 고존수ㆍ남궁형ㆍ이병래 김성수ㆍ박정숙ㆍ조선희 김국환ㆍ유세움ㆍ민경서 김강래ㆍ김종인ㆍ백종빈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ㆍ불법운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 및 지급절차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대상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신고인의 보호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안 별표)

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마련(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200,000

[별지 서식]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메일
	주 소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피신고자	상 호(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소 재 지
신고내용	자 동 차 정 보	발견장소 및 일시
		기타 (차종, 색상 등)
	신 고 내 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기 타 증 빙
처리결과 수령방법		□ 서면 □ 이메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79조(벌칙) ○ 제80조(벌칙) ○ 제81조(벌칙) ○ 제84조(과태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200만원 소요 예상(1년 10건 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의 신설(2015. 8. 11개정, 2016. 2. 12. 시행) 및 2017. 10. 24 개정으로「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서, 포상금 세출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세출 예상비용이 2백만원 정도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